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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정의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보호내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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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정의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보호내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의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의 제한
2.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3.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4. 임차권의 승계

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례
1. 확정일자 사례
2. 대항력에 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Ⅶ.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2. 보증금반환 지연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규정, 예컨대 필요비 상황청구권(민법 제626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기간존속중이라도 그 계약을 행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640조)등은 주택임대차에도 그래도 적용된다. 임대차보호법은 일종의 사회보장법률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이차인과의 개인적인 법류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동법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에 있으므로(동법 제1조)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의 적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 법은 제10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서 민법상 순수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시켜 임차인이 경제적 강자인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이 법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것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기본정신에 충실하여 가급적 임차인보호의 측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인지라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또한 민법은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해 당사자의 자유

참고문헌

◎ 곽윤직(1997), 채권각론, 박영사
◎ 고시원(1982),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 현대민법론, 이광신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 고상용(19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차개정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토론회발표논문
◎ 박명주(2004), 부동산임대차실무, 부연사
◎ 박재홍(1998), 법원경매에 있어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능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해웅(1994),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최종원(199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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