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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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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방법

2. 당연지정제의 도입과 배경

1) 당연지정제란?

2) 당연지정제의 도입과 보험의 변천과정

3) 당연지정제와 현 건강보험제도의 장점

4) 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3. 민영의료보험의 도입과 논란

1) 민영의료보험의 정의와 유형

2) 민영의료보험 도입의 가능성과 효과성

4.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개선책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목적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축소 또는 폐지의 논의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31년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국민건강보험의 시스템은 2008년 대대적인 체질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개인의 선호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폭넓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 축소, 폐지 이슈를 객관적인 관점 또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연지정제가 국민건강에 있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국민의료복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배경

당연지정제 축소 또는 폐지에 따라 향후 민영의료보험의 도입과 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영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침해와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지정제를 고수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다.
민영의료보험의 사례가 되는 미국식의 의료보험체계의 부작용은 영화 식코(Sicko, 2007)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이 영화에서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장점이나 미국인이 캐나다에 가서 무료 진료를 받는 모습 등을 보면서 충분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국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시장지향적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기정.(2006).「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 : 공청회」.강기정의원실
권순만․이주선.(2007).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pp.1-104. 한국경제연구원.
김민식.(2002).의료보험 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 소고.「한국행정사학회보」.통권 11권.pp. 261-291. 한국행정사학회.
김원식.(2002).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보험개발연구」.13(3): 111-151.
김흥식.(2003).미국 Medigap의 발달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한 국정책학회보」.12(2): 33-58. 한국정책학회.
이규식.(2002).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사회보장연구」.19(2): 231-268.한국사 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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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의료 보험, 보험의 의료보험, 서비스 민영의료보험, 의료서비스 국민, 건강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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