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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임상심리학] 사이코패스와 형사정책상의 괴리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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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상심리학] 사이코패스와 형사정책상의 괴리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코패스의 이해

1. 정의

2. 원인 -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

3. 진단

(1) PCL-R
(2) 사이코패스와, 일반 정신질환자, 일반범죄자 그리고 정상인들 비교

4. 사례

(1) 외국
(2) 국내 : 유영철 사례

Ⅲ. 형법적용상의 문제

Ⅳ. 외국의 입법례

Ⅴ. 대책

1. 강력범죄

2. 일반범죄

(1) 치료명령제도
(2) 보안처분
(3) 정신보건법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독일학자 Schneider가 1920년대에 소개한 개념으로 성격 장애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이 속한 사회에 해를 가하는 정신병질을 말하며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개념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정신병의 진단과 분류기준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규칙위반, 거짓말, 공격성, 책임의식 결여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태연히 어떤 사회악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상식적인 윤리, 도덕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문제는 사이코패스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행 형법상 통제와 책임능력을 가진 정상인으로 간주되어 사이코패스의 재발성이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법상 예방적, 치료적 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특징, 진단, 원인을 고찰하고 치료 대책과 이와 관련된 형법 개정을 외국 사례를 통하여 고민해 볼 것이다.


Ⅱ. 사이코패스의 이해


1. 정의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인지적-행동 장애로 특히 임상적 장면과 법적 장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다르게 그들은 행동 특질 자체가 '범죄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즉, 그들의 범죄는 의도적이 아니라 다분히 본능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물론 모든 사이코패스들이 반사회적 경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범죄 장면과 교도소에서 볼 수 있는 사이코패스는 전체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사회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사이코패스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Hervey Cleckley. The mask of sanity.
Scott O. Lilienfeld and Hal Arkowitz. What psychopath means.
Ulich, Simone.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and life-success.
Avshalom Caspi et al. Role of genotype in the cycle of violence in maltreated children.


김상준. 사이코패스에 대한 사법적 대응. 국제심포지엄: 범죄와 사이코패스-이해와 대책.
박용철. 정신질환자 중 사이코패스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안. 형사정책. 제19호. 2007.
류기환. 정신보건법과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교 연구. 법학연구 제23호. 2006년.
윤웅장. 치료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보호관찰학회. 제6호, 2006년 12월.
법무부공고. 제2007-84호.


KBS 다큐멘터리 : 악의가면, 사이코패스
MBC PD 수첩 : 유영철 보고서, 거짓의 진실


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cid=SO&scid=SO2&sn=43705360
http://blog.naver.com/3idrail/80048347639
http://press.smu.ac.kr/news/articleView.html?idxno=83
http://blog.empas.com/id8826/read.html?a=27756759
http://h21.hani.co.kr/section-021037000/2008/03/021037000200803270703057.html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394547&sid=E&tid=0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4_01.jsp

태그 사이코패스 사이코, 패스 정신, 콩 범죄, 경우 대한, 능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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