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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 그 논란의 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란?

2)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측 입장

3)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측 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 2001년도 간통죄 합헌 결정 판결문


본문내용

Ⅰ. 서론

동물세계에는 성범죄가 없다고 한다. 동물들의 짝짓기는 자연법칙, 즉 암컷의 발정기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수컷이 원한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다. 레어나드 윌리엄스라는 동물학자는 원숭이의 섹스행태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즉 발정기라도 암컷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수컷 마음대로 짝짓기를 못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자연법칙은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간은 생식주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짝짓기가 가능하다. 또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섹스도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성행위가 단순히 생식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친밀감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쾌락의 수단이 됨으로써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숱한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간통 강간 매춘등 성으로 빚어진 사회문제는 역사 이래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다. 아마도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른다. 회교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태형으로 다스리고 기독교도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으로 금하고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에서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씨 부부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두 사람 모두 유명 연예인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눈과 귀는 옥씨가 이혼소송과 별도로 벌이고 있는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3시간 가까이 공개변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옥씨 측 법률대리인인 임성빈 변호사와 법무부장관 대리인인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간통죄 폐지와 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태그 간통죄 대한, 폐지 간통, 배우자 개인, 사회적 헌법, 성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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