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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낙태 관련 법률의 문제점 -판례를 중심으로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1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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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서론-낙태법에 대한 문제제기

1. 낙태의 개념과 관련 법률
(1) 낙태의 의미
(2) 낙태 관련 법률

2. 낙태의 실태 및 낙태죄
(1) 낙태의 실태
(2) 여성 현실과 괴리 된 낙태법

Ⅱ.본 론-낙태 관련 법률의 문제점 (판례를 중심으로)

1. 실효성이 없는 낙태 관련 법률
2. 태아 생명권의 차별적 존중 (기형아 낙태 허용 문제)
3. 태아 생명권 보호의 허점
4. 가부장제적 시각

Ⅲ.결론-낙태 관련 법률 개정의 촉구

본문내용

Ⅰ.서론-낙태법에 대한 문제제기

1. 낙태의 개념과 관련 법률
(1) 낙태의 의미
■낙태 [落胎, abortion]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2) 낙태 관련 법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주: 김일수, 『형법각론(제3절 낙태의 죄)』 )

태그 낙태 태아, 낙태법 임신, 대한 경우, 여성 관련, 기형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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