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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그 논란의 진실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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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간통은 죄? 간통죄란?
3. 간통죄 폐지 반대의 입장
4. 간통죄 폐지 찬성의 입장
5. 결론

본문내용

탤런트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소송의 한 측면에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 발생


재판부내에서 엇갈린 의견
“성매매도 일종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위인데, 이것도 처벌해야 하나?”
“200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후 이를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과거 90년과 93년, 2001년 세 차례 이미 위헌 여부를 묻는 재판이 있었음


세계는 간통죄를 폐지해가는 추세


회교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태형으로
다스리고 기독교도「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으로 금하고 있음

무분별한 성문화와 일부일처제의 붕괴,
간통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들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 혹은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할 때
그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가 성립할 경우 배우자의 고소가 있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241조)

태그 간통죄 대한, 간통 처벌, 배우자 당사자, 삽입설 폐지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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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r7*** (2010.06.18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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