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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 선거제도, 공명선거] 선거의 개념, 기능, 법적 성격, 선거의 지도이념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공명선거의 실현 과제 분석(일본, 이탈리아, 미국, 한국의 선거제도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거의 개념

Ⅲ. 선거의 기능
1. 대표의 선출
2.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여론의 장
3. 대표자에 대한 통제의 기능 수행
4. 정부에 대한 정통성 부여
5. 정치교육

Ⅳ. 선거의 법적 성격

Ⅴ. 선거의 지도이념
1. 평등의 원리
2. 자유의 원리
3. 공정성(公正性)의 원리

Ⅵ.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선거권의 연령
2. 선거운동기간
3. 입후보자 추천제
4. 기탁금(寄託金)제도
5. 선거운동의 한계
6. 선거 공영제(公營制)

Ⅶ. 일본과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1. 일본
2. 이탈리아
1)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선출 방식
2) 이탈리아의 선거 방식

Ⅷ. 미국의 선거제도
1. 미국의 정당
2. 미국의 대통령선거

Ⅸ.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절차
2. 선거권(법 제15조)
3. 피선거권(법 제16조)
4.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5. 선거구 및 의원정수(법 제20조 ~ 제26조)
6. 선거인명부(법 제37조 ~ 제46조)
1) 작성기준일
2) 누락자 구제 및 사본교부
7. 후보자
1) 후보자 추천(법 제48조)
2) 후보자등록(법 제49조)
3) 등록무효(법 제52조)
4) 입후보제한(법 제53조)
8. 기탁금(법 제56조)

Ⅹ. 향후 공명선거의 실현 과제
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
2. 정당의 실질적 조직화와 제도화
3.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
4. 과학적 선거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선거제도는 선거행태와 정당활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치체계가 전반적으로 선거제도에 의해서 채색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정당의 수와 정부의 계속 집권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경력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당의 응집성과 정당구조의 안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전국 또는 지역 후보자명부 작성에 있어서 중앙당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개개 정치인의 행동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모든 정치인은 공통적으로 다음 선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정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내려준다. 그리하여 선거는 유능하고 생동력 있는 정부를 선택하여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 당시 유권자의 의견을 거울처럼 비출 수 있도록 구성된 의회가 반드시 효율성이 큰 정부를 위한 만족스러운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니면, 단지 이는 민중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전제가 된다.

Ⅱ. 선거의 개념
본래 선거(選擧)라는 한자어는 󰡐권신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말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재를 선발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행위󰡑로 보고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선거이다. 즉 국민의 잡다한 이해는 선거를 통하여 표명되며,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통합이 달성되는 것이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국민과 대표자간의 관계를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한다고 봄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로 작용하며, 정부에 대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대표자를 교체시킴으로써 입법부나 행정부의 쇄신과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케 하며 민의에 반하는 지배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선거가 국민의 무관심, 금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공정성이 상실될 경우에는 지배자의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참고문헌

권혁남(2002), 선거보도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외국의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한국언론학회
김권호(1997), 한국언론과 선거보도, 나남출판
백선기(2002), 한국 방송의 대통령선거보도 유형과 일반원칙, 2002년 대통령선거 보도준칙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오택섭(2003), 미디어와 정보사회, 평화출판, 2003,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pp, 19-42
우병동(1995), 인쇄매체와 선거보도 평가, 제 7회 최병우 기자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
이갑윤(1998), 한국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태그 선거, 선거제도, 공명선거, 정당,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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