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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소방공무원, 소방장비, 소방시설]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사,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의 변천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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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방공무원, 소방장비, 소방시설]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사,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의 변천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사

Ⅱ.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 변천사

Ⅲ. 소방장비의 변천사
1. 미 잉여차량의 개조사용
2. 외국소방차의 도입
3. 국산소방차의 개발

Ⅳ.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
1. 제정
1) 법 제정
2) 규칙
2. 1차 개정
3. 2차 개정
1) 법 개정
2) 규칙 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사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관의 계급, 명칭 그대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정해졌으며,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이 되었다가 다시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유급상 비대원을 소방직공무원으로 양성화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1978년 3월 1일 독자적 신분법인 소방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체제는 계속되었다.

Ⅱ.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 변천사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 및 소방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하였는데, 당시 임용령에 의거 소방공무원 직급은 4급 갑류 소방감, 4급 을류 소방사, 5급 소방사보, 소방원으로 3급류가 있어서 상위직급인 소방서장은 경찰직인 총경 또는 경감으로 보하였다. 1960년 6월 28일 소방감의 상위직급인 소방령이 추가되고, 1963년에는 5급이 갑류, 을류로 분리되면서 5급 갑류에 소방사보, 5급 을류에 소방원이 되어 5개 급류로 늘어났다. 한편, 1963년 5월 29일 국가공무원법 임요령을 개정하면서 소방직공무원은 경찰, 교정, 보도직과 함께 공안직군내에 소방직렬로 분류되었으며 후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경찰공무원법내의 소방직으로 이어졌다. 1969년 이전까지 임용권자를 살펴보면 소방서장은 내무부장관이 행하며, 소방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요하고 소방사 이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가 임명되었다.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와 임용등을 경찰공무원과 같이 하였는데 계급은 7단계로서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 소방장,

참고문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5.1.7), 대통령령 제18672호
박광국&주효진(1999), 인위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1): 91-113.
안희정(2003), 한국의 소방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3-235.
천대승(1997), 재난관리행정의 이론과 문제점, 고시연구, 6: 14-25.
소방관계법령집, 국가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지침, 중앙인사위
최종태(1997), 소방학 개론, 서울 : 동화기술

태그 소방, 소방공무원, 소방장비, 소방시설, 소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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