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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외교학] [A+]북한의 경제문제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A+]북한의 경제문제와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에 대하여 조사 작성한 글입니다. 이글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PPT를 이용한 발표 수업도 진행하였으며 레포트점수 A+를 받은 글입니다. 이글을 구입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레포트 작성에 진심으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cf)레포트 표지는 걍 삭제하고 올리려다. 나름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제 글을 구입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유용하게 사용해 주세요.

목차

★북한의 경제문제와 남북경제협력★
1.서론

2.북한의 시대별 경제정책
1)1990년대 이전의 경제정책
2)199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
3)200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

3.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1)북한 경제 불황의 개선책
≪임금 및 물가의 대대적인 인상≫
≪배급제의 제한적 폐지≫
≪공장기업소의 인센티브 및 자율성의 확대≫
≪환율 인상≫
2) 경제특구의 지정
≪신의주 경제특구지역≫
≪개성 경제특구지역≫
≪금강산 경제특구지역≫

3)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철도 및 도로망의 정비)
4.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목적과 전망
1) 북한의 경제정책의 목적
≪사회주의 사회체제의 회복≫
≪외부 투자자원의 유입을 통한 개혁효과 달성≫
≪남북협력의 실리위주 노선의 추구≫

2) 북한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
≪제한적이고 완만한 변화≫
≪개혁 개방 위주의 변화≫

5. 남북경협 목적 및 현황
≪남북경협의 목적≫
≪남북경협의 현황-도표참고≫

6. 남북한 경제 협력의 문제점
≪사업의 단기성과 낮은 수익성≫
≪높은 물류비용≫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통신의 부자유≫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한 불안정성≫

7. 남북한 경제 협력의 고려사항
1)대내적 고려사항
≪win-win 전략의 경제협력의 모색- 상생의 경재협력≫
≪신중한 경제협력의 추진≫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마련≫
≪원산지 표시에 대한 증명제의 보완책 마련≫
≪물류수송의 안정성 및 다양성의 확보≫
≪통관절차의 간편화 마련≫
≪통신 자유화 진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통일 인프라 구축≫
2)대외적 고려사항
≪주변국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북한경제협력의 국제적 협조를 위한 노력 필요≫
8.마무리

본문내용

1)북한 경제 불황의 개선책
≪임금 및 물가의 대대적인 인상≫
식량과 생필품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을 벤치마킹하여 평균 30배 정도 인상하는 한편 버스, 지하철, 전기 등 공공요금의 대폭 현실화와 종전 무료이던 주택임대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특히 쌀의 경우는 kg당 8전에 배급하던 것을 44원으로 550배 인상하였다.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구매력 회복과 생산력 증대 유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임금 인상은 노동자, 공무원, 사무원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하되 직종에 따라 15∼25배 정도로 차등 인상하였다.

≪배급제의 제한적 폐지≫
가격 및 임금구조의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식량 및 생필품 배급 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식량배급을 제외한 기타 일용품에 대한 배급은 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배급제의 전면적 폐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군인이나 공안기관 근무자에게는 배급제를 유지하되 일반 주민들은 식량 등을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구입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장기업소의 인센티브 및 자율성의 확대≫
공장 기업소에 대한 원료와 자재 해결, 기업 실정에 맞는 생산계획의 수립 등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경영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생산력 증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이윤 중 세금을 내고 남는 초과이윤을 임금 지급과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시설 확충 등에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환율 인상≫
원화의 현실적 환율을 반영하여 미화 1달러당 2.2원 수준에서 150원 수준으로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는 현실적 환율을 반영하여 미화 1달러당 2.2원 수준에서 150원 수준으로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단행 한 것이다.

참고문헌

신동천/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아르케.2004
김용식/북한의 대외 경제정책과 기업의 투자환경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1997
김용복/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한은조사연구 2001-1
배종렬/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안, 동북아 허브로서의 성공전략과 남북협력
방찬영/북조선의 대외개방.개혁정책과 합리적 대북정책의 모색/전영사 1996
박형중/정상회담 전후 북한 체제의 변화/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0
박광작/남북한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적 일고찰/비교경제연구 1996
전홍택/북한의 경제력 실상과 전망. 북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서울신문사 1997
통일부/월간 남북교류협럭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통일부/대북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1998

태그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금강산관광특구, 개성경제특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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