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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8 /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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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A+]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A+]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조사 작성한 글입니다. 이글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PPT를 이용한 발표수업도 진행하였으며 레포트 점수 A+를 받았습니다. 이글을 구입하시는 회원님들의 레포트 작성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cf)레포트 표지는 이 글을 구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덤 입니다. 처음엔 그냥 삭제하고 원문만 올리려다 걍 나름 이쁜 것 같구...그래서 그냥 올립니다. 레포트 제출하실 때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1.사회보장법의 개념
1)개념

2.사회보장법의 특성
1)특성
(1)생존권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2)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3)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3.사회보장법의 기본원칙

≪사회보장 기본법≫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1)의의

2. 사회보장 기본법의 특징
1)특징

3. 사회보장 기본법의 관련용어
1)관련 용어

4.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2)연혁
5.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목적
2)기본이념

6.사회보장의 객체와 주체 및 책임
1)사회보장의 객체
2)주체
3)책임


7.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의의
2)사회보장급여 수준
3)사회보장급여의 신청
4)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5)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8.사회보장심의위원회

9.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1. 사회보장기본법의 판례(생존권 판례)

본문내용

≪사회보장 기본법≫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1)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같이 통합전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 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사회보장 기본법의 특징
1)특징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률상 위치가 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라 동일한 위계에 속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계상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법의 성격상 일반법에 해당하는 반면 개별적인 사회복지 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일반법이란 사람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법위를 갖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이란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시기적으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관련법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즉, 모든 법률을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사회보장기본법제정이전의 사항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을 할 수 없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론 - 김기원 저, 나눔의 집, 2004.8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 박창사 공저, 학지사, 2003.9
*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62000

태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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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kiss4*** (2016.11.15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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