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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인사행정] 공무원 단체의 문제점,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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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 단체의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 단체의 현황
1. 공무원단체의 의의
2.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
4. 단체활동의 내용 및 변천과정
5.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


Ⅱ. 공무원 단체의 문제점
1. 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점
2.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


Ⅲ. 공무원 단체의 발전방향
1.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식상 발전방향
2. 번제 개선의 측면
3. 정책 및 제도 개혁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무원단체의 현황

1. 공무원단체의 의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의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정의 될 수 있다. 광의의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행집단까지 포함되겠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나 공무원 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표출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한다.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公僕)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들의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을 현대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산업 민주주의의 산물로서 오늘날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있으나, 공무원단체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는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가 하면, 공무원단체의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각국의 노동3권 인정현황>

2. 공무원단체의 특성
사기업체의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공무원단체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단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가 사기업체의 노동조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체와 다르다. 정부는 또 다른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과 판이하게 다른 환경 속에서 작동된다. 사기업에서는 기업주 및 관리자와, 그 반대편에 선 노동조합이 법 앞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체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 한 그들이 합의한 것은 무엇이든지 추구할 자유가 있다. 그들은 어느 쪽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대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법 앞의 두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며, 전체 국민에게 관심을 갖는 민주주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집단의 이익은 사회 속의 많은 경쟁적 이익 가운데 하나로, 그것은 공무원단체와 특정한 정부기관 또는 관리자 간의 논쟁과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공무원 집단이 얻게 되는 부가적 이익은 일반 납세자나 다른 집단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공공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이며, 인간 영역에서 빌려온 어떠한 특별한 절차나 철학도 이러한 현실을 변경시킬 수 없다.
결국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 권한은 전체 국민이 갖는다. 이러한 사실이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협상과 합의의 내용 및 의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태그 공무원 공무원단체, 단체 노동, 협의회 조합, 노조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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