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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전자상거래상에서의 불공정거래,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사이버증권의 불공정거래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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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불공정거래의 유형
1. 경쟁사업자 배제
1) 부당염매
2) 부당고가매입
2. 부당한 고객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3. 거래강제
1) 끼워팔기
2) 사원판매
3) 기타의 거래강제

Ⅲ. 전자상거래상에서의 불공정거래

Ⅳ.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1. 신문판매 관련 부공정거래행위
2. 신문광고관련 불공정거래행위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4. 신문시장의 법률 개정
1) 방문판매법
2)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도의 개선

Ⅴ.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1.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개선방안
1)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와 소요기간
2)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
2. 사전예방 및 적시제재의 활용방안
1) 필요성
2) 자율규제기관의 경우
3) 국가감독기관의 경우
3. 감독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제고방안
1) 시장감독과정의 투명성 보장
2) 조사에 있어 적법절차(due process)의 확보

Ⅵ. 사이버증권의 불공정거래
1.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도입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57조
3. 민․형사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서 송부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법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의 대상인 동시에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특이한 점은 통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그 사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고려한 대체수단인데, 이 경우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Ⅱ. 불공정거래의 유형

1.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서 ꡒ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ꡓ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94-205호, 9404 경정 274: 한국석유공업(주)의 계속거래상 부당염매이다. 피심인은 방수시트,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로서, 1992년을 고비로 신도시 건설사업이 완료되고 경쟁이 격화되자 방수시트 규격제품을 시장판매가격보다 44.0-45.5% 낮은 가격으로, 총판매원가보다 5.2-14.9% 낮은 가격으로 12개 업체와 조달청에 판매함,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18%에서

참고문헌

▷ 권오승, 공정거래법개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교제, 2000
▷ 권오승,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 2002
▷ 김남경,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두식,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김충환, 공정거래법 해설, 학연사, 1987
▷ 박해식,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규제-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87집, 경제법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최금숙, 불공정광고,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구제, 한독법학 제12호, 한독법률학회, 1996
▷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10년, 경쟁정책의 운용성과와 과제, 1991
▷ 한현옥,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태그 불공정거래,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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