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

이전

  • 1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
  • 2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2
  • 3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3
  • 4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4
  • 5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5
  • 6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6
  • 7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7
  • 8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8
  • 9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9
  • 10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0
  • 11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1
  • 12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2
  • 13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3
  • 14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4
  • 15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5
  • 16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6
  • 17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7
  • 18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18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12968)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8.09.23 / 2008.09.24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8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winside2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헌법사례] 양벌규정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사건개요

□ 심판의 대상

□ 주 문

□ 판시내용

□ 관련판례

□ 판례평석

□ 응용사례

본문내용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조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생략)

태그 법률조항 영업주, 대한 법률, 종업원 행위, 합헌적 책임, 사건 법률해석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