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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 삼성 순환출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_1. 자본축적
1_2. 에버랜드 전환사채
1_3. 순환출자
1_4. 순환출자 내역
1_5. 위법사항
1_6. 배임


2_1. 자본주의 시장경제
2_2. 미국 금산분리 법적 틀
2_3. 독점 금지법 허용 지배구조
2_4. 미국 시티그룹의 지배 구조
2_5. 미국 시티그룹의 사업 구조
2_6. 일본기업변천과정


3_1.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제언
3_2. 논의

본문내용

1_6. 배임


배임과 배임죄란?
쟁점
▲CB발행이 순수 자금조달 목적인가, 경영권 세습을 위한 것인가?
▲피고인들이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추진 사실을 미리 알았나
▲이사 17명중 8명만 출석해 정족수를 못 채웠을 당시 미국 출장 중이던 조모 이사의 동의는 유효한가?
▲ 전환사채 배정방식과 회사의 손해
▲기존주주 실권 후 이사회는 CB 발행가를 재산정해야 하나?
▲비상장주식 CB의 적정한 전환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와
▲CB 저가배정 행위를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볼 수 있는가 등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고 제3자가 이의를 제기 했다.

태그 삼성 회사, 금융 재벌, 지주 자본, 지주회사 구조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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