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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정책] 문화정책의 변화, 개입 논의와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내용 및 향후 문화정책의 발전 과제 분석(문화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정책의 변화

Ⅲ. 시대별 문화정책의 변화

Ⅳ. 문화정책의 개입 논의
1. 문화의 가치
2. 문화의 시장실패

Ⅴ. 문화정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
1. 정책목표
2. 추진전략

Ⅵ. 영국의 문화정책 사례
1. 문화전담부서의 창설-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2. 예술기금지원제도
1) 영국 예술위원회(The Arts Coucil in UK)
2) 광역예술이사회(RABS)
3) 영국영화연구소(BFI)

Ⅶ. 노동자 문화정책
1. 조직문화 범주
2. 문예정책 범주
3. 생활문화 범주

Ⅷ. 남북 문화교류협력정책
1.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정책 의의
2. 남북 문화교류의 영향
3. 남북문화교류의 활성 방안
1) 사회문화교류의 자율성 확보
2) 신뢰와 교류의 제도화 필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3) 국민들의 의식 고양 및 통일의 새로운 상 정립필요

Ⅸ. 향후 문화정책의 발전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4.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9. 부패 없는 사회와 봉사하는 행정
10. 정치개혁 실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를 동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정권유지에 성공한 한국의 지배집단은 그 과정에서 배태해 놓은 수많은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물량주의적 기준으로만 볼 때 국가적인 부를 달성하는데 에는 일정정도 성공하였다. 즉 1970년대를 거쳐 단군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8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분배적 정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것이다. 이와 함께 87년을 기점으로 고양된 사회민주화에 대한 열기는 정의로운 분배와 인간다운 삶의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범계급적인 연대에 의해 진행된 87, 88년 민주화투쟁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한 자본축적과 불평등한 부의 편중이 더 이상 노골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80년대말 이후로 제한적이나마 노동시간의 지속적인 단축과 임금상승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86년의 52.5시간에서 89년 처음으로 49.2시간으로 40시간대에 진입했고, 이후 계속 단축되어 91년에는 47.9시간을 기록했다. 노동자들의 경우 1987년 이전까지는 한두 시간의 연장 근로는 법정 할증임금조차 없이 당연시되었으나, 87년 이후 초과노동의 선택권은 노동자에게로 돌아왔고 초과노동시에 기업은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임금수준 역시 1987년 부터 연평균 17.6%의 증가를 보여 금액상으로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9.5%의 증가를 보여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70년대 (명목임금 25.7%, 실질임금 8.2%)에 비하여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높다고 하겠다. 임금인상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의 증대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참고문헌

○ 김복수 외(2003),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보고사
○ 문화정책백서(2001), 문화관광부
○ 박영정(2002), 국민의 정부 남북문화교류정책의 평가와 전망,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 오만석, 21세기 한국 문화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 이종인(1985), 한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학순(1996), 문화정책의 연구영역과 연구경향 분석, 문화정책논총, 제8집
○ 조한범(1998),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증진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최대석(1995),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통일과 북한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한상진(2000), 창의적 문화국가의 실현,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 한운석(2000),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아태평화포럼 2000년5월호 (통권 37호),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태그 문화, 문화재, 문화정책, 문화교류협력, 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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