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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인권문제] 인권의 정의, 역사, 성격과 인권의 국제화, 인권관련 유엔기구 및 북한사회를 통해 본 인권문제, 향후 인권문제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Ⅲ. 인권의 역사
1. 인권의 유래
2. 현대적 개념의 인권

Ⅳ. 인권의 성격
1. 보편성
2. 기본적․필수적
3.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4. 상호 의존성
5. 상호 불가분성

Ⅴ. 인권의 국제화

Ⅵ. 인권관련 유엔기구
1. 유엔총회
2. 경제사회이사회
3.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4.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인권소위원회(인권소위)
5.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6. 전문기구
7. 국제노동기구(ILO)
8. 유엔난민고등판무관

Ⅶ. 북한사회를 통해 본 인권 문제
1. 북한인권문제의 배경
2.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
3. 북한인권문제의 개선방안
1) 인도적 개입으로의 전환
2) 유엔차원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
3) 아․태 인권네트워크 형성
4) 북한인권 NGO의 국제적 활동 강화

Ⅷ. 향후 인권문제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종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인권이 자동적으로 보호되고 증진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 속에 인권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래 민주주의는 절차적 개념이 강하고 인권은 상대적으로 내용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해 주권재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원천이 전제군주나 소수독재자가 아닌 전체 국민에 있음을 천명하는 원리라고 하겠다. 이를 실천하는 현실적 모습이 다수결의 원리이며 이를 운용하는 원리가 법치주의라고 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권, 자유 및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바, 다수결에 의해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상기의 가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고지순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토록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온 겨레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이는 그 동안 우리의 정치현실이 민주주의라는 필요조건조차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조차 무시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도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선거를 통하여 권력창출을 도모했으나 국민들이 이를 제어하지 못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일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인간이 마땅히

참고문헌

* 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한국인권의 과제, 1998
* 임종인, 알기쉬운 인권지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편, 녹두, 1993
* 조용환, 인권, 민주주의, 국가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세계인* 최의철․임순희,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정세분석보고서, 통일연구원, 2003
* 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 한상범, 인권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1993
*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태그 인권, 인권문제, 인권법안, 북한인권문제, 국가인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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