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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 새만금 간척사업과 그에 대한 정책평가들 -경제성과 환경성 두가지 기준과 관련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동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Ⅱ. 본 론
1. 새만금 사업의 개요
1) 새만금 사업의 배경
2) 새만금 사업의 현황
2. 새만금 사업의 평가
1) 경제성 측면
2) 환경성 측면
2) 두 측면의 비교분석
3. 상위평가
1) 객관적 평가
2) 주관적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동기1.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태스크포스(TF)는 1월31일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이 농지 위주에서 산업용지 위주로 바뀌어 올 상반기 ‘새만금사업새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추진한 특별법은 현행 농림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론된 새만금 사업부처를 일원화하고 새만금 지역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지용도 토지를 7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관광·환경용도 비율을 70%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재추진 결정이후 관심에서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였던 새만금간척사업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조는 이 기사에 대해 관심을 깊게 가지고 다시 이슈화 될 수 있는 계기라 간주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실제로 새만금에 대한 정책평가를 상반된 기준으로 나뉘어서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다. 정책 평가론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연구결과에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참고문헌

 새만금 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sos.kfem.or.kr/
 새만금 갯벌 이야기 http://kjung225.mireene.com/
 새만금 환경연구센터 http://serc.kunsan.ac.kr/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http://sos.kfem.or.kr/intro/smg2020.html
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 새만금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출과정에 대한 보고 및 건의
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0.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조사 최종보고서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제 11차 전체회의 회의록
 한국언론재단, 2001. 환경 분야 탐방연수
 환경부, 2000. 환경백서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환경영향, 수질, 경제성분야

태그 새만금 방조제, 환경 사업, 평가 해양, 수질 연간, 변화 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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