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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새만금 간척사업과 그에 대한 정책평가들 -경제성과 환경성 두가지 기준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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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새만금 사업의 개요

3. 새만금 사업의 펴가

4. 새만금 사업의 상위평가

5.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동기


인수위의 새만금TF에서
‘새만금사업개발촉진을
위한특별법’ 개정 검토

새만금 간척사업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음


2. 연구목적 & 방법

상반된 정책평가
비교 분석

정책평가론에서 배운
이론이 적용되는
실제사례 학습

결과에 따른 긍정적
방향 모색

.
.
.
.
① 사업시행 후 연간 평균기대편익
: 1,362,234백만원 (연간)


② 갯벌의 시장 및 비시장경제적 가치손실액의
연간 평균 가치총액 : 587,396백만원 (연간)


③ 연간평균 사업순편익 : 774, 838백만원 (연간)


편익-비용 비율
= 774,838백만원/ 229,401백만원=3.38

태그 새만금 사업, 평가 환경, 연간 비용, 효과 해양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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