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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철학] 전문법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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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전문법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실: 전문법의 성장

1. 전통적인 법체계

2. 구조적 변화

3. 전문법의 성장

Ⅱ. 이념: 전문법의 형성

1. 법의 통일적 구조의 해체

2. 전문법의 규율영역

3. 전문법의 근본원칙

Ⅲ.규범 : 전문법의 구조

1. 전문법의 이중적 형식

2. 해석적 조정과 통합적 작용

3. 전문법에서 기본법의 위치

Ⅳ. 정책: 전문법의 미래

1. 전문법의 입법기술정책

2. 법정책

3. 지역화된 이성법

토론 주제


본문내용

Ⅰ. 현실: 전문법의 성장

1. 전통적인 법체계

현대사회에서 법률의 총량은 날로 늘어나기만 한다. 법률의 총량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주로 특별법과 개별법이다. 특별법은 대개 기본 육법의 어느 영역에 배속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영역에 속하듯이) 개별법은 기본 육법전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행정법 각론의 영역에 편입된다. 이런 체제에서 행정법 분야는 나날이 비대해진다.

2. 구조적 변화

행정법의 증가는 행정권력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력에 의하여 시민들의 삶이 조직화되고 규율되는 정도가 더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커지기만 하는 현상은 ‘국가(정부)의 실패’와 ‘사회(특히 시장)의 실패’, 그 모두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현실의 ‘복잡성’, ‘탈중심성’, ‘가치의 중층적 구조’ 에 기인한다.

사실 형식적인 분류에서 행정법의 증가는 행정권력의 증가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육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정부의 팽창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정법의 증가보다는 근대법 (특히 사법과 형법 자체) 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행정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법과 형법의 변화는 단순히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이며, 사법과 형법의 전통적인 구성원리에 변화가 초래된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에서 과실책임의 구조에서 위험책임의 구조를 변형 수용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책임원칙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3. 전문법의 성장

태그 전문법 사회적, 영역 체계, 하부체계 기능적, 행위영역 판덱텐, 일상영역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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