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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무역개론] 세금우대가 과연 수출보조금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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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개론] 세금우대가 과연 수출보조금인 것일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FSC (Foreign Sales Corporation)란?

2.보복조치 경과과정

3.주요 쟁점

4.보복 조치 파급효과

5.현재의 미국과 EU

6.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FSC (Foreign Sales Corporation)란?

1971년 내국국제판매법인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DISC)법이 시초

1976년 GATT로부터 DISC법이 불법수출 보조금이라 판정 받음

1984년 내국국제판매법인 (DISC)법을 해외판매법인 FSC법으로 개정


.
.
.
주요 쟁점

EU측 주장
해외 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FSC제도는 WTO협정위반임

미국이 시장가격기준으로 최소 50%의 국내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만 FSCP(이전가격규정)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함



미국(美國)측 주장


GATT에서 체결된 협약은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면제가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FSCP는 보조
금이 아니라고 주장함

태그 미국 WTO, 보복 EU, 조치 중국, 보조금 보복조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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