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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중량규제와 규격규제] 고기 집 정량 -정량과 규격 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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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량규제와 규격규제] 고기 집 정량 -정량과 규격 규제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음식점 (고기 1인분) 중량

1. 음식점 (고기 1인분) 중량의 세부 조사 목표 설정

2. 규제수단의 탐색

3. 비용과 편익의 배분 분석

제3장 식품 1회 제공기준량

1. 식품 1회 제공기준량 세부 조사 목표 설정

2. 규제수단의 탐색

3. 비용과 편익의 배분 분석

제4장 가전제품 규격 표시

1. 가전제품 규격 표시 세부 조사 목표 설정

2. 규제수단의 탐색

3. 비용과 편익의 배분 분석

제5장 결 론

※별첨 1 식품 유통기한


본문내용

현대사회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정에서 만든 음식보다는 가공식품이나 밖에서 음식을 사먹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요즘에 들어 가공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공식품이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MBC 불만제로를 보면서 고기 집에 표시된 1인분 당 정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실제로 불만제로에서의 실험 결과 고기 집 50곳 중 정량의 10% 이하로 주는 집이 전 체의 36%나 되었고, 그중에서는 정량의 50% 이하로 적게 주는 곳도 있었다. 정량을 주지 않는 곳도 문제였지만 1인분이 몇 그램인지 표시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또한 고기 집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조원의 말을 들어본 결과 고기 집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시켜먹는 것보다 1인분 씩 먹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우리 조에서는 왜 고기 집마다 정량이 다른지, 규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규제는 그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고기 집의 정량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개인 및 기업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 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등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기 집 정량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기 집 정량에 대한 문제점을 식품, 가전제품의 규격을 정해두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해둔 것과 비교하여 정량과 규격 규제를 비교해보도록 하자.


태그 소비자 표시, 규제 소비전력, 제품 중량, 기준량 세탁기, 회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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