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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산재보험제도가 산재은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산업재해 발생현황
III. 산재은폐 현황
IV. 산재은폐 제도적 원인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산재발생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통계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9만 명 이상에 달하고, 하루 평균 6명 이상인 2,40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산재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 노동현장의 정책 등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포기한 재해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을 뽑자면, 2007년 말부터 노동계에 이슈가 되었던 ‘한국타이어 돌연사 의혹’사건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실제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은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한국타이어 돌연사 의혹’이란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 공장에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등으로 숨지고 5명이 폐암과 식도암, 뇌수막 종양 등으로 사망하는 등 1년 사이에 모두 14명이 사망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몇몇 자료 에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중 2001년 이후 숨진 노동자의 수가 22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2003년 5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유 모씨와 2007년 4월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 모씨, 단 2명뿐이다. 이런 한국타이어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산재은폐 규모가 이 정도라면 산재의 발생비율이 더 높다고 알려진 영세 사업장의 실태 는 어떠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사내하청 노동자 사례
http://cafe.naver.com/ceramiclab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0
- 송강용 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실
http://cafe.naver.com/sonkangy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65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수석위원실 (1999).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산재보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자료집
- 근로복지공단 (2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8694호)
- 노동부 (2008).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예시
- 산업안전보건국 (2008). 2007년 산업재해 현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정책보고서 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문제점, 개혁방안
- 사회복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6684 (2008. 5. 21.)
-

태그 산재 산재은폐, 보험 산재보험, 재해율 재해, 보험료 노동자, 요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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