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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법] 자의 성과 본의 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성과 본의 의의와 그 원칙 및 기능의 변천
1. 성과 본의 의의
(1)성의 의미
(2)본의 의미
2.전통사회에서 성과 본의 기본원칙과 기능
(1)전통사회에서의 성씨 제도의 기본 원칙
1)부성주의 원칙
2)성불변의 원칙
(2)전통사회에서 성과 본의 기능
3.현대의 가족구성 및 성씨제도의 변화

Ⅲ. 자의 성 ․ 본 변경 개정 경과와 계속되는 논란
1. 2005년 개정 전 한국 가족법상의 대원칙; 부계혈통주의와 성 불변의 원칙
(1) 부계혈통주의와 성 불변의 원칙의 의의
(2) 부계혈통주의와 성 불변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UN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개정 움직임
(1) UN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과 국내법과의 긴장관계
1)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성립과 주된 내용
2) 한국의 유보조항과 유보의 일부 철회
(2) 개정 가부 논란
1) 개정 불가론
2) 개정 필요론
3. 2005년 민법 개정 경과와 헌법재판소의 태도
(1) 개정 경과
(2) 구법(2005년 민법 개정 전의 제781조 1항 본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2003헌가5,6)
4. 끊나지 않은 논란
(1) 개정 백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
(2) 이에 대한 반론

Ⅳ.현행 법령 및 개정 민법 시행 후의 결정례
1. 2005년 개정 전 민법과 개정 후 민법의 내용 비교
2. 성․ 본 선택 가능성
3. 성․ 본 변경의 가능성
4. 심리 및 절차
5. 성본 변경의 요건 및 판단 기준
6. 심판 및 불복
7.하급심의 결정례

Ⅴ.비교법적 고찰
1.독일의 경우
(1)독일 민법규정의 변천사
(2)독일 현행민법의 해석
(3)독일 현행민법과 우리 민법 개정법과의 비교(자의 성변경 측면에서)
2.그 외 자녀의 성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부성주의(부자동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경우
(2).절충주의를 따르고 있는 경우

Ⅵ.구체적 사안에의 적용과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구체적 사안에의 개정법 적용
(1) 재혼 가정에의 개정법 적용과 해결
(2) 입양 가정에의 개정법 적용과 해결
(3) 母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법 적용과 해결
(4)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법 적용과 해결
(5) 소결
2. 개정 법 시행 후 발생가능한 문제점
(1). 문제점
1)‘자녀의 복리’의 개념의 불분명성
2)절차상의 의견청취절차 관련한 문제점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姓)을 간다!”
이런 호언장담형 관용어도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 이미 힘을 잃었지만 출가외인이란 말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과거엔 절대 불가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로 여겨졌던 부계의 성(姓)을 바꾸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803130928085&code=900315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민법 제 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부부나 '싱글맘'들이 자녀들이 성(姓)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해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이 법원에 접수돼 3017건이 처리됐고, 91%에 달하는 2756건이 받아들여졌다.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803130928085&code=900315

특히 김미화, 최진실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녀의 성 변경 신청을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커졌다.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아이들의 성을 바꾼 개그우먼 김미화씨는 2005년 이혼한 전남편 김 모씨와의 사이에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두 딸을 두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두 자녀의 성을 김씨에서 윤씨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8년 2월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도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 변경 신청을 하였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65109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50586

자녀의 성본 변경신청이 쇄도한 가운데, 자녀의 성과 본에 관련한 가치적인 문제들을 전제로 자녀의 성본 변경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실제 결정 례를 통해 성본 변경의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사안의 적용과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참고문헌

김혜숙, 「자의 친권과 자의 최선의 복리」가족법 연구 제 8호
김연, 「한국의 성씨제도의 변천」한국가족법학회, 2005
이승우, 「한국 가족법의 최근의 동향」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홍진수, 「가족법개정의 내용과 향후의 전망」
김영규, 「우리 민법상의 부성주의」
강희원, 「여성의 문제로서 가와 가족법」한국법철학회
차선자, 「자녀복리를 중심으로 개정된 독일의 친자관계법」
서보건, 「전통문화로서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한 법적 평가」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독일민법규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홍창우, 「과본의 변경, 친양자입양등의심리기준」

태그 부성주의 성과, 개정 자의, 제도 변경, 부성 헌법, 성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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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뜨. 좋은 참조 되었습니당.
ddalna*** (2008.11.12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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