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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의약품분야 찬성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FTA란 무엇인가?
 
2.미국의 입장
(1)무차별적 영업 가능한 환경 구축
(2)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질적 무력화(제도폐지)요구
(3)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독점적 이익 강화
 
3. 우리나라의 입장
(1)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사항
(2)제도의 투명성 관련사항
(3)의약품 지식재산권 관련사항
(4)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4. 주요쟁점의 협상결과(양국비교)
(1)의약품 관련사항
(2)의약품 지재권 관련사항
 
5.FTA의약품 타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6.앞으로의 방안

본문내용

1. FTA란 무엇인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써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크게 확대 된 시장으로 인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무역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태그 의약품 FTA, 특허 약가, 품목허가 국내, 제네릭 관련사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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