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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의약품분야 반대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약품 투명성 제고

2.특허기간연장

3.의료보험제도 사실상 폐지

4.타국가의 미FTA체결로 인한 결과

본문내용

약가제도의 투명성 관련 사항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일부 수용, 원심번복은 불수용)
미국측은 건강보험약가의 결정 및 등재과정에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 운영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에는 동의하면서,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데 합의.

법률규정 절차 개정
미국측은 도입 예정인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법률 등의 규정을 신속히 공개하며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요구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검토기간을 60일 이상 요구으며, 이를 수용했다.

보험급여 등재절차
약가 급여 및 결정에 관한 신청을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기간내에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한국측은 수용하였다.

급여결정기구 및 위원회 명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급여 관련 위원회 등을 이해 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또록 요구했고, 또 보험급여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보험급여를운용을 요구했으며, 한국측은 수용했다.


윤리적 영업관행
자국 내에서 부적절한 유인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해외에서도 제약사의 윤리적 영업 관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데 동의했다.


태그 보험 의료, 제도 급여, 건강보험 기관, 호주정부 FTA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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