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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분야 반대입장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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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약품 투명성 제고

2.특허기간연장

3.의료보험제도 사실상 폐지

4.타국가의 미FTA체결로 인한 결과

본문내용

약가제도의 투명성 관련 사항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일부 수용, 원심번복은 불수용)
미국측은 건강보험약가의 결정 및 등재과정에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 운영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에는 동의하면서,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데 합의.

법률규정 절차 개정
미국측은 도입 예정인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법률 등의 규정을 신속히 공개하며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요구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검토기간을 60일 이상 요구으며, 이를 수용했다.

보험급여 등재절차
약가 급여 및 결정에 관한 신청을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기간내에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한국측은 수용하였다.

급여결정기구 및 위원회 명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급여 관련 위원회 등을 이해 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또록 요구했고, 또 보험급여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보험급여를운용을 요구했으며, 한국측은 수용했다.


윤리적 영업관행
자국 내에서 부적절한 유인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해외에서도 제약사의 윤리적 영업 관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데 동의했다.


태그 보험 의료, 제도 급여, 건강보험 기관, 호주정부 FTA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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