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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아동범죄, 아동유괴] 아동유괴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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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범죄, 아동유괴] 아동유괴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연구배경

Ⅱ.연구목적 및 내용

Ⅲ.아동유괴의 개념과 사건발생 실태

1.아동유괴의 개념
2.아동유괴 실태
3.아동유괴의 종류


Ⅳ.아동납치의 원인

1.개인적 차원
2.사회적 차원


Ⅴ.아동납치의 대안

1. 가정, 학교에서의 예방
2. 예방기구 설립
3. 사건발생 이후의 대처방안

Ⅵ.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1. 전자팔찌제도 도입논란
2. 찬성입장
3. 반대입장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2007년 말, 안양에서 초등생 2명이 실종되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약 세 달이 지나도록 실종된 어린이들의 생사 여부는커녕 범인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그러던 중 3월 초, 고속도로에서 토막 난 어린이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안양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의 사체임이 확인되자 전 사회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동안 온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아동 유괴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아동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아동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아동범죄의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반복해왔던 미봉책만으로는 아동유괴와 같은 아동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동범죄의 문제성과 그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Ⅱ. 연구목적 및 내용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범죄 사건의 실태를 여러 가지 예시와 수치를 통해서 분석해 보고, 그것의 원인을 각각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범인 개인의 문제로 결부시켜서 분석해 보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나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인 원인으로 결부시켜 분석해 보았다. 그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효과 없는 예방 대신에 아동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 발생 이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아동범죄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다.
그러나 아동유괴 문제가 성범죄나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비단 그것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처벌에 관련하여 인권문제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에,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함께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아동범죄의 윤리적 문제성과 그 심각성,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통해 아동범죄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그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Ⅲ. 아동유괴의 개념과 사건 발생 실태

1. 아동유괴의 개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동유괴’라는 용어는 매스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 법률용어는 아니다. 아동유괴범죄와 가장 근접한 형법상의 죄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형법 제 287조, 제294조)이다.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에서 약취 유인죄[略取誘引罪]란 약취와 유인은 다 같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어 자유를 침해하는 점에서 그 본질을 같이하나, '약취'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유인'은 기망(欺罔)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점

태그 범죄 아동, 유괴 사건, 전자 어린이, 팔찌 범죄자, 대한 아동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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