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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간통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70% 넘어




현직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간통죄 존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라디오(103.5㎒)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70.1%, ‘이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로 나타나,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지난 2005년 11월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보면, 폐지 반대가 오히려 2.9% 증가했고, 폐
지 찬성 의견은 0.9% 하락해 간통죄 존치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여성(81.7%)들의 반대가 남성(58.2%)보다 23.5%나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남성들은 폐지 찬성(35.1%)이 여성(12.3%)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3.9%로 폐지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으며, 50대 이상(73.0%), 40대(63.6%), 30대(61.6%)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에서 79.6%로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경남(79.1%), 대구/경북(74.8%), 인천/경기(70.8%) 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9월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76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1%였다.

→ 이 조사 결과로 보아,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오히려 간통죄 존치 의견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조사 결과로, 간통죄 폐지는 시기 상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간통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견해

올해는 대선의 해다. 대선주자들은 간통죄 존폐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까? 주간동아는 유력주자 6명(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조순형, 권영길)에게 간통죄 존폐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았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후보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대통합민주신당)는 존폐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으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대통합민주신당)과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법은 국가의 문화와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거울이다.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성행위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 간통죄 폐지가 여성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검증해본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간통죄는 궁극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폐지해야 하겠지만 여성의 권익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실질적 지위가 낮은 상황에 비춰볼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실질적 지위가 향상돼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문화됐을 때 없애도 늦지 않을 것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결혼이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을 도덕적 비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여겨진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 지금 한국사회는 개방적 성문화와 핵가족 구조가 가속화하며 조기유학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가족해체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다. 국가의 최소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만 사회, 국가도 건강할 수 있다.
이해찬 전 총리 판단 유보 간통죄 폐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가정과 혼인의 법적 보호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최근 선진국의 추세나 국내 여론추이는 폐지 의견이 늘고 있으나,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론이 좀더 형성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폐지 간통죄는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여성 인권이 성장하고 남성에 의한 여성 간통죄 고발이 더 많아진 시대 변화에 따라 부녀자 보호를 위한 간통죄는 이제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 혼인과 가정의 가치는 소중하다. 그러나 그 가치는 간통죄가 아니라 당사자 간 사랑과 신뢰로 지켜지는 것이다. 국가가 부부간 문제에 대해 형법상의 처벌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영화, 예술 부분에서 간통 찾기
간통 사라지면 예술은 없다(요약)

불륜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종종 영화로도 제작된다. 목사와 간통한 여인의 이야기인 미국작가 호손의 장편소설 ‘주홍글씨’, 일본작가 와타나베 준이치의 ‘실락원’, 미국여성들의 환호를 받은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모두 동명 소설을 영화로 옮겼다. 한국작가 전경린의 소설 ‘내 생애 꼭 하루 뿐일 특별한 날’ 은 영화 ‘밀애’로 재탄생했다.
그림도 빠질 수 없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불륜을 소재로 한 작품 중 가장 에로틱한 그림은 코레조의 ‘제우스와 이오’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에 충실한 작품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상류층인 만토바 공작 페데리코 곤치가가 의뢰, 제작됐다. 코레조는 제우스의 불륜을 주제로 네 편의 연작을 제작했다. 모두 제우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했다.
틴토레토의 명화 ‘비너스와 마르스를 놀라게 하는 불카누스’ 는 불카누스가 비너스의 불륜 현장을 찾아온 장면을 포착했다. 그림 속에서 불카누스는 의혹의 눈초리로 침대 시트를 들추며 확인하고 있다. 비너스는 남편의 급습에 당황한 기색이고, 마르스는 갑옷을 입은 채 탁자 밑에 숨어 고개만 내밀고 있다.

* 참고자료 -예술에서 찾아본 간통

①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는 신선했다. 불륜을 현실감있게 그리며 40~50대 여성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작가 김수현씨는 김희애와 김상중, 배종옥이 벌이는 불륜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천천히 조명하며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찾았다. 불륜이 들통난 부부의 관계 변화, 불륜 장본인과 주변인들의 심리상태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작가는 불륜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상과 결혼생활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직설했다. “안방극장에 불륜이 왠말이냐”는 투의 엄숙주의도 리얼리즘 앞에서는 꼬리를 감췄다. “2% 부족함을 채워주는 드라마”라는 호응이 대세였다.
KBS 2TV ‘장밋빛 인생’을 히트시킨 작가 문영남씨의 SBS TV ‘조강지처클럽’도 주목받고 있다. ‘조강지처 클럽’은 제목에서 암시하듯 바람을 피운 남편들을 향해 조강지처들이 클럽을 결성, 복수한다는 불 보듯 뻔한 내용이다. 그러나 문씨는 현실감 있는 스토리 전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륜드라마에서 리얼리즘은 중요하다.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줄거리라야 시청자가 공감하며 받아들인다. 부정적인 시각이 대세였다가 점차 긍정적인 의견도 많아진다.
SBS TV ‘불량 커플’의 최정윤은 기존 드라마 속 전형적인 30대 전업주부와는 달랐다.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자신도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한다. 이후 비록 가짜 애인이지만 연하남과 연애를 시작한다.

② 문학 - 주홍글씨

17세기말 영국에서 온 헤스터는 청교도가 지배하고 있는 보스톤의 작은마을에 정착한다. 가
난을 이유로 그녀는 늙은 의사 로저 프린과 결혼하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한편
마을에는 청교도의 엄격한 도덕성이 사람들을 옭아매고 있었고 인디언들의 공격 위험 또한
어두운 분위기로 엄습한다. 남편이 인디안들에게 납치되어 그를 기다리는 동안 헤스터는 청교도의 엄격함에 숨막혀 하는 여인들의 좋은 친구겸 인도자가 된다. 그러나 그녀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된다. 그는 딤즈데일 목사. 매력적이고 야망에 찬 그를 만나 헤스터는 처음으로 한 남자의 이해와 사랑을 받는 자신의 여성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욕망이란 그들에게 지극히 절제되어야 할 것이었다.그들이 사랑을 억제해야 하는 아픔을 참아내는 동안 로저 프린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헤스터는 딤즈데일의 아이를 갖는다. 두 사람은 어떠한 수치와 모욕도 이겨내고 서로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불륜을 저지른 죄로 그녀에게 주홍글씨 A를 달도록 한다.

③ 미술 - 코레조의 ‘제우스와 이오’, 틴토레토의 ‘비너스와 마르스를 놀라게 하는 불카누스’

↑① 제우스와 이오 ↑②비너스와 마르스를 놀라게 하는 불카누스

결론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처벌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형법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것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간통죄라는 것이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조항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 운동권에서도 간통죄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보고 폐지를 부르짖고 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상으로는 간통죄가 비록 처음 목적은 부녀자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쌍벌주의를 채택하였고 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배우자 양쪽 모

본문내용

1. 서론

-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다룬 이유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사적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급속한 성의식 변화를 충실히 반영,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간통의 의미

- 법률적 의미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참고문헌

1. 간통죄 폐지를 적극 검토할 때가 왔다- 중앙일보 칼럼 2007.09.10
2. 간통죄 논란- 동아일보 사회 2007.11.05
3. 간통죄 폐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겨레 사회 2007.10.18
4. 간통죄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70% 넘어- 경향신문 사회 2007.09.15
5. 간통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견해(요약)- 동아일보 2007.10.10
6. 간통 사라지면 예술도 없다(요약)- 뉴시스 2007.10.16
7. 드라마(요약)- 뉴시스 2007.10.16

태그 간통죄 폐지, 간통 배우자, 대한 여성, 사회적 사회, 성도덕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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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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