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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규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 (사회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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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 (사회적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접근
제 1 절 정부규제의 개념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본질

제 2 절 정부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2) 경제적 규제의 목적

2. 사회적 규제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2) 사회적 규제의 목적

제 3 장 정부규제 사례 연구
제 1 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의 정의 및 의의

제 2 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 도입 배경
1.어린이 먹거리 문제점
1) 부모들의 어린이 먹거리 불신
2) 어린이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과잉

2. 문제점 원인분석
1) 학교주변의 먹거리 관리 취약
2) 단체 급식의 위생관리 미흡
3)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생활 확산

3. 어린이 먹거리 대책의 필요성

4. 추진경위

제 3 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규제 주요 내용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관리
2.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3.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4. 광고의 제한 및 금지
5.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6. 영양성분 색상 표시 도입
7.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8.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 4 절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규제 현황
1. 그린푸드존
1) 그린푸드존 시범사업 현황
2) 그린푸드존 시범사업 시행 절차 및 방법
3) 그린푸드존의 운영실태 현장조사


2. 어린이 기호식품 첨가물 규제
1) 어린이 기호식품 첨가물 현황
2) 어린이 기호식품 첨가물 규제 정책방안
3) 어린이 기호식품 현장조사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 서 론



금년 2월 19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식약청의 2010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로드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패스트푸드, 위생관리 미흡, 성분 미상의 불량식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 및 청소년의 식생활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학교주변의 식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학교구내의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성분의 기준치를 강화하여 판매금지 품목을 확대하며 학교주변 200m지역에 대해서는 문방구, 소형마트 등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 계도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먹거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서 금년 2월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 하여 이제 막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 자료의 접근성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규제를 조사하는 것이 용이 하겠으나 지금 막 준비하고 시작하는 규제를 조사함으로서 하나의 규제가 생기기까지 어떤 사회적 논의, 검토 과정을 걸치는지, 현재 이러한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그 실효성을 파악해봄으로서 바람직한 규제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정부규제를 이론적 접근법으로서 간략히 알아보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생기게 된 원인부터 과정,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린푸드존을 중심으로 규제를 연구해본다.






참고문헌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년

국회도서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 자료 08년 3월 12일 검색
http://naver.nanet.go.kr:8080/dl/CommonView.php?u=RHjQ911mLAKfBugWEw7V4rErAqKxuPyOIIUejdpJckdoGLJFqwMyHZgDQPBLBoj3lNhS0CikN56M1LDaDL8%2Fql7JD3fBURbP

식약청 정보 공개 목록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시범사업 지침' 08년 3월 16일 검색
식약청 정보 공개 목록 ‘2010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 로드맵’ 08년 3월 17일 검색
식약청 정보 공개 목록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시범사업 공청회 자료’ 08년 3월 20일
식약청 정보 공개 목록 ‘어린이 기호 식품 적색2호 금지조치’ 08년 3월 20일 검색
http://www.kfda.go.kr/index.html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원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G0L7P0G3N2Z6J1E7E4B3E1T9L0P9G5

인터넷 뉴스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19771246
http://blog.daum.net/albatrossnz/2567697
http://blog.daum.net/sonnettry_k/2560822

블러그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19771246
http://blog.daum.net/foodtox/2668268




태그 어린이 규제, 정부규제 식생활, 식품 안전, 관리 경제적, 정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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