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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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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3.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4. 청소년 지도자

5. 청소년 단체

6.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7. 청소년육성기금

8. 보칙

9. 벌칙

10. 전문가인터뷰 질문 및 답변

11. 청소년기본법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

12. 청소년 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13. OX퀴즈 첨부

본문내용

2. 청소년 기본법의 주요 내용
우선, 청소년 기본법(靑少年基本法)이란,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기존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법으로 수련시설의 확충, 수련시설의 개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 청소년 기본법 개요
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
 청소년복지의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 정의
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규정
 1991년 12월 31일 제정, 1993년 1월 1일 시행
 1987년 12월 28일 제정된 ‘청소년육성법’ 폐지 후 청소년기본법 제정

1)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 (제1조)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이념 (제2조)
(1)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① 청소년의 참여보장
②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③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④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3) 청소년기본법의 용어와 주요정의 (제3조)
명 칭
개 념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시설”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지도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7). 청소년육성제도론. 서울: 교육과학사
로앤비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청소년 특별회의 홈페이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태그 제 청소년단체, 육성 복지, 청소년활동 단체, 청소년육성 규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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