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성범죄자의 인권

이전

  • 1성범죄자의 인권1
  • 2성범죄자의 인권2
  • 3성범죄자의 인권3
  • 4성범죄자의 인권4
  • 5성범죄자의 인권5
  • 6성범죄자의 인권6
  • 7성범죄자의 인권7
  • 8성범죄자의 인권8
  • 9성범죄자의 인권9
  • 10성범죄자의 인권10
  • 11성범죄자의 인권11
  • 12성범죄자의 인권12
  • 13성범죄자의 인권13
  • 14성범죄자의 인권14
  • 15성범죄자의 인권15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11393)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8.09.08 / 2008.09.09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5페이지
자료평가
est1est2est3est4est5(평가 1건)
등록자
neobrain36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성범죄의 뜻과 유형 및 사례

1.1 사전적 의미
1.2 성범죄의 유형
1.3 사례

2. 성범죄자의 재범 및 처벌 (연도별 처벌 추이와 처벌 실태, 문제점 지적)

2.1 성범죄의 재범률
2.2 성범죄자가 처벌 받은 후 재범죄 발생 사례
2.3 성범죄 사건과 처벌 추이
2.4 성범죄자 처벌 실태 및 문제점

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해외의 사례

3.1 현재까지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그 수위
3.2 전자발찌 제도
3.3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처벌제도에 관한 내용

4. 성범죄자의 인권

4.1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찬성 입장
4.1.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4.1.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실패사례
4.1.3 대안 및 개선방안
4.2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반대 입장
4.2.1 성범죄의 심각성
4.2.2 신상공개 제도의 필요성
4.2.3 전자 팔찌제도의 효과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008년 10월 시행 예정인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사회적 찬반논쟁이 거세다. 2008년 5월 3일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얼굴 없는 범인' 편은 성범죄자 인권 보호 논란에 불은 지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얼굴 없는 범인' 편을 통해 이른바 '흉악범'의 신상공개와 관련된 논란의 쟁점을 짚고 국내 상황에 맞는 인권 제약의 기준을 제시했다. SBS는 가해자 인권 보호보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공동체 이익 쪽에 더 무게를 싣는 입장으로 표명하였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30일 SBS <8시 뉴스>는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얼굴을 여과 없이 공개하였다. 피의자 현장검증이 있었던 지난 4월 4일 <8시뉴스>에서는 상당 분량을 할애해 흉악범의 인권 보호 여부·정도를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일본의 경우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차례로 보도했다.
SBS는 3월30일 보도에서 "진지한 고민 끝에 범인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을 공개하기로 했다. 반인륜적 범죄의 범인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뒤 피의자의 얼굴을 확대해 반복 노출했다. 이는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냈지만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보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SBS는 지난 달 4일 저녁 메인뉴스의 <얼굴 가린 범인 논란> 리포트에서 "용의자의 얼굴 공개는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인권,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판사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면서도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항의 모습을 함께 전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인권보호라는 법 정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흉악범 얼굴 공개>에서 "일본 언론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수사 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 용의자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참고문헌

미디어 오늘, 2008년 5월 3일.

박영규,「성보호법에 관련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2005).

임선희,『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 위원회 2004),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2003).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 내부 자료 2004).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자료 2007).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경찰백서, (경찰청 2004).


태그 성범죄 성범죄자, 신상공개 공개, 성범죄자의 신상, 대한 청소년, 인권 성폭력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좋은글 알아가요 ^^
xfire*** (2012.06.04 22:54:59)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