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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정부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변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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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변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정부조직법의 의의

(1) 정부조직법의 도입
(2) 한국에서의 정부조직변천사


2>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비교

(1) 참여정부 조직도
(2) 참여정부의 조직개편개요
(3) 이명박정부의 조직도
(4)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개요
(5) 이명박정부의 분야별 조직개편




3. 결 론

정부조직개편의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1) 정부조직 개편의 긍정적인 면
(2) MB정부의 부정적인 면
(3) 보고서를 마치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지난해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국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강조함으로서 우리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정부를 향해 생활에 직접적이고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잘 해결될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관심이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이번정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작게는 정부에 크게는 국민모두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본론에서는 첫째 한국의 정부조직법의 역사과정 둘째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조직개편 비교분석, 셋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개편이 올바르게 나아 갈수 있는 방법을 해외사례의 연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조직개편의 문제야말로 우리 국가의 생존과 번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우리가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그 많은 일을 줄이는 게 아니고 국민, 민간 위주로 할 일을 줄이면 사실상 그렇게 줄여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대통령은 지난정부가 지니고 있는 조직처럼 거대하고 방만하고 해이한 조직을 갖고는 사실상 국정을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없다며 조직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 사실은 숭례문이 불이 나는 것은 거대한, 해이한 조직을 가지고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갈 수 없다. 서로 책임문제를 미루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줄여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한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분권화시켜 내려주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실천하자는 기동성 있는 작은 정부와 새로운 경제계획을 내세우게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 론

지도자의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중앙정부 조직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는 지도자의 국정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작일 것입니다. “실용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2원 13부 2처 17청 4실 5위원회”로의 정부조직 개편 안이 발표되기까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변천을 통해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97.
강신택, “행정학의 논리”, 서울: 박영사, 2002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대명출판 2003.
김동원, “행정학의 규범이론을 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2005
정의찬, “정부조직개편의 역사” 한국정책과학학회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006
이대희, “정부조직개편” 한국 행정학회 2004
방석현, “조직효과성 관점에서의 조직개편 기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6

태그 정부 위원회, 개편 조직, 개편안 조직개편, 산업 정책 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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