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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7 /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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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구금시설 관련 결정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2. 보호외국인 강제격리로 인한 인권침해
3. 외부병원 진료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4.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5. 강제면도에 의한 인권침해

본문내용

◈ 결정례 1. 부당한 신체검사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3458>
1. 사실관계
부산교도소에 수용중 부정물품소지와 불법의료행위로 신고된 진정인은 2007.9.1~9.14.간 조사수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훈계처분 된 바 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자신은 피해자이며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조사수용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 점
수용자 조사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기를 촬영한 것이「행형법」제1조의3 및「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제9조를 위배하였는지 여부와 부당하게 조사수용하여 인권침해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3. 판단과 논거
불법의료행위 조사를 위해 의무관의 의견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체부위와 달리 사회통념상 남에게 보여졌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기를 사진촬영한 것은 과도한 조사로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한 것으로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한편, 부당한 조사수용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동태시찰상황부상의 조사기간연장 필요성 보고 등 조사결과 고려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논 평
수용자에 대한 규율위반행위 조사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사진촬영 후 추가로 의무관의 소견서를 받은 것은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위원회의 권고는 타당하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주요결정례

태그 구금시설, 인권, 인권보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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