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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부가세법] 영세와 면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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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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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세법] 영세와 면세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세율
1)영세율의 의의
2)영세율의 목적
3)영세율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2. 면세
1)면세의 의의
2)면세의 목적
3)면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3. 영세와 면세의 차이점
1)정의
2)과세대상여부
3)성격
4)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4-1)가산세
5)부가가치세 부담
6)매입세액 회계처리 방법
7)목적의 차이

본문내용

1.영세율
1) 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을 0(영)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은 항상 0(영)이 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0’이 되며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게 된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하여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전 단계 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반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한다.

태그 영세와 면세, 영세와 면세의 차이점, 영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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