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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갈등관리와 협상론] 부안군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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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갈등관리와 협상론] 부안군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연구의 범위

III. 갈등과 갈등관리의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설정

1. 갈등의 개념

2. 갈등의 개념

3. 갈등관리의 개념과 유형

IV.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1. 갈등관리 성공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 분석틀 설정

3. 분석틀

V.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1. 방폐장 유치사업의 추진배경

2.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 전개 과정

VI.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실패요인 분석

1. 환경요인

2. 갈등관리 요인

VII. 정책적 시사점 - 방폐장 경주 유치를 중심으로

VIII. 결론


본문내용

갈등관리와 협상론 발표과제
(부안군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사건)

I. 서론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과거에는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시민사회의 기반이 확고해지고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이 고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해당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의 당초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정부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갈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해소되지 않아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그리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방폐장 유치사업을 들 수 있다. 방폐장 유치사업은 19년 동안 모두 8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하면서 광고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모두 3485억 원을 지출한 감사원이 2006년 4월 26일 국회의 감사청구로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산업자원부
대표적인 갈등관리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안을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했던 사례는 부안군수 폭행과 117일 연속 촛불집회, 43명 구속, 사적 주민투표로 이어진 극단적인 공공갈등의 표출 끝에 방폐장 입지 취소라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이다. 본문에서는 왜 부안군 방폐장 건립이 정부가 기획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태그 갈등 방폐장, 주민 정부, 부안 갈등관리, 유치 관리, 협상 공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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