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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목적
2. 장애인의 정의와 분류
3. 기본이념
4. 장애인의 권리
5. 장애인 등록
6. 장애등급의 조정
7. 등록증의 반환명령
8. 벌칙


III. 결론

1. 법률간 상이한 장애등급판정기준
2. 장애판정기준의 불합리성
3.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 대상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장애인이 아닐까 한다. 장애인과 사회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회복지는 장애인복지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 자신은 복지의 대상이면서 그 주체가 되므로 조성된 기반과 조건 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자기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는 장애, 현대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장애인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있음 보다는 없음의 존재였고, 일상의 공간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도 잘 인식되지 않는 존재였다. 이는 장애가 개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즉 장애인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국가정책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회적 공감대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형성되고 있다.
현행법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이 중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장애인복지 관련법이 등장한 것은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장애자복지법이다. 심신장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장애자”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이후 1989년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였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종전에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등 5종을 구분하였던 것을 신장장애인 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10종으로 확대하였다.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제1장 총칙에서 제9장의 벌칙까지 총89의 조문과 6개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는 15종류이며 장애인등급은 6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던 장애인정책의 근간을 최근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당사자주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김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박석돈(2005),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김성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 보건복지포럼(2007, 5).
변용찬 외(2006), “장애관련 공적제도의 장애판정기준과 급여수준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2004), “장애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장애인복지법상 1, 2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 실시”.
법제처, http://www.moleg.go.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2006-11-29)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2007-10-05)
위드뉴스, http://www.withnews.com, (2006-09-01)

태그 장애 사람, 장애인 기능, 이상 장애등급표, 생활 일상, 일상생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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