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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산업복지론] 이주 여성의 성매매 문제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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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이주 여성의 성매매 문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1)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범위
(2) 이주노동자의 전반적 현황

2. 성매매 이주 여성 실태
(1) 진입배경 및 경로
(2)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관련된 법
(3) 현황

3. 성매매 이주 여성들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활동
(1) 기지촌 성매매 이주 여성 지원 단체(두레방)의 활동 사례
(2) 정부의 지원
(3) 외국의 사례 (미국)

4. 대응방안 제시
(1) 정부의 역할
(2) 사회복지사의 역할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올해 3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2006(대한민국편)」에 의하면 한국은 인신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와 관련, 한국은 송출지, 기착지, 목적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인신매매의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관해서는 “러시아, 여타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중국, 필리핀,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 여성이 성 착취와 가사 노동을 위해 한국에” 넘겨졌고, “이들의 모집은 개인적으로 혹은 광고를 통해 이뤄졌으며, 흔히 예술흥행비자나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항공편으로 한국에 입국했다“와 같이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사실들이 중점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한국에서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이주 여성 인신매매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환기시킨다.
우리는 이주 여성 인신매매 문제 중에서도 성매매 이주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산업복지의 측면에서 논하기로 하였다. 이주 여성의 성매매가 산업복지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은 실업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은 한국에서 불법이므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일하는 노동자들과 달리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과 직장의 이동 또는 퇴직, 노동 현장 밖에서 노동자가 겪는 문제들 등 산업복지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에게 정상적인 취업 상태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 전반에 대해, 혹자는 성매매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를 잘 규제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구제하는 법을 제정하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은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구매 및 판매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입장을 취하고, 이와 관련된 법들을 만들고 수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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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여성 이주, 성매매 노동자, 한국 외국인, 이주노동자 두레방, 기지촌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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