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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배경, 특징, 운용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및 국가보안법의 찬성, 반대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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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배경, 특징, 운용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및 국가보안법의 찬성, 반대 의견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배경

Ⅲ. 국가보안법의 특징

Ⅳ.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전쟁 이전까지(1, 2차개정)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북한의 규정에 관한 문제
2. 오용남용에 관한 문제
3.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문제

Ⅵ.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반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은 이름 그대로 국가의 보안 또는 안보를 위한 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아닌 정부의 안보나 보안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국민의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유보도 없다.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목적수행이 그렇고, 그런 단체에 대한 자진지원금품수수, 그런 단체로의 잠입탈출이 그러하며, 그런 단체 또는 단체구성원 등에 대한 찬양,고무,동조가 그렇고 그런 단체와의 회합,통신과 편의제공이 그러하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불고지가 그렇다. 이들 규정 앞에서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 헌법학자들이 그토록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외쳐 대는 양심․사상의 자유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하물며,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따위야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수많은 자유들을 단순히 ꡐ제한ꡑ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헌법에서 금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그 ꡐ본질적 내용을 침해ꡑ하고 있다. 아예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생각도 뜻도 마음도 가질 수가 없고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느니, 그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느니, 국가보안법의 적용절차가 형사소송절차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느니 하는 논의는 차라리 진부하기까지 하다.
국가보안법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법이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침해되기 때문이다. 민주화는 인권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권은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생각, 마음, 뜻을 전제로 하며 옳다고 믿는 바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주주의는 자기결정권을 근본으로 삼는다. 스스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그 자주적인 마음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ꡒ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ꡓ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또한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ꡒ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참고문헌

민가협 : 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 자료실, 변천사
양건(1990) :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역사비평
장시기 :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동국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www.antikukbo.net/
조국(2000)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한국정치연구회
최병국(1989) :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한 공청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태그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보안법철폐, 국가보안법폐지,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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