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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사회/복지] 출산율 완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① 경제적 요인
② 여성의 경제 활동
③ 시간적 여유 추구
2) 사회적 요인
① 인식의 변화
② 사회적 압력(가족계획)
③ 무분별한 낙태시술

3. 저출산의 상반된 입장
1) 저출산의 긍정적 측면
① 쾌적한 생활가능
② 주거비용의 감소
③ 자녀양육부담의 감소
2) 저출산의 부정적 측면
① 급진적 인구고령화
②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③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④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⑤ 기타 부정적 영향

4. 다른 나라의 저출산 대책

5. 앞으로의 모색 방안
1) 사회적 해결방법
2) 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3) 생물학적 해결방법

본문내용

3.저출산의 상반된 입장

1) 저출산의 긍정적 측면

① 쾌적한 생활가능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생활함으로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이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환경의 개선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교통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과밀한 인구에 의하여 파생되는 심각한 자연환경의 훼손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주거비용의 감소
국토면적이 좁고 산지가 많은데 인구는 많아 발생되는 주거공간의 부족은 높은 주거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는 주거비용을 감소시키고 보다 넓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자녀양육부담의 감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된 출산력 수준의 변동에 의한 출생아 변동추이는 출생아의 급감이 예상된다. 즉, 2000년 63만 7천명이던 출생아 규모가 점차 저하하여 2030년에는 38만 8천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생아수의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유년부양비를 감소시켜 자녀양육부담을 덜어 준다는 긍정적 측면의 효과가 거양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0- 14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년부양비는 2000년 29.4에서 2030년 19.1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19.6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50년에는 19.0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저출산의 부정적 측면

① 급진적 인구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의 지속화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2000년 3,395천명이던 노인인구는 2010년 5,302천명, 2020년 7,667천명, 2030년 11,604천명, 2040년 14,533천명, 2050년 15,271천명으로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 후에는 저출산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감소할 것이며, 2100년에는 8,845천명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노인인구의 변화는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급진적인 인구노령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즉,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는 2000년에 도달되었고, 14%인 고령사회는 2019년, 그리고 20%인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사회보다도 인구고령화가 빨리 진전되는 것으로 노인부양부담, 노인의료비 부담 등이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태그 저출산, 출산율, 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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