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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규제론] G마켓의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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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론] G마켓의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의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의의
2. G마켓의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
3. G마켓의 사건 경위
4. G마켓 사건을 통해 본 오픈 마켓의 근본적 고찰
5. 해결책

본문내용

1.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 종전에는 각 시장 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매년 사전에 지정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이러한 사전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에서 상품․용역의 가격이나 수량,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즉,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는 제외)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동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가 규정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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