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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배경, 의미와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방법 및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과제, 전망, 활성화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배경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지속적인 경협규모의 증가
2. 위탁가공교역의 증가
3. 남북협력사업의 답보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방법
1.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점
2. 계약 합의시 유의사항
3. 기술이전 관련
4. 북한용어 관련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과제 및 전망

Ⅶ.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2002년 7월1일을 기해 대폭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처에 취한데 이어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정식으로 일본인 납치사건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두 정상은 또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중단돼온 북일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북한은 신의주 일대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초대 행정장관에는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기업인인 양빈 회장을 임명하여 북한의 개방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의 직할지역이나 자체적으로 사법, 입법, 행정권한을 갖고 정부는 외무 국방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 일종의 준 자치구역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특별구내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금융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함께 파업의 자유도 허용하는 등 시장경제의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시찰단을 남한에 파견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북한의 경제사절단 파견은 큰 의미가 있는데 장성택 등 북한의 경제실세들로 이루어진 경제사절단이 우리의 경제발전과 산업현장을 둘러본 것은 앞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는 주민들의 구매력과 생산의욕을 높이고 있어 일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성과급제도의 도입으로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에서 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일에 임하는 자세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과 생산 원료의 부족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정상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인플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FP(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에 의하면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국영 상점과 농민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나 공급 부족현상 때문에 현재 농민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은 국영 상점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북한의 의욕적인 개혁조처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편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가격체계와 새로운 생산 관리 방식에 빨리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생산관리에 치명적이며 구조적인 제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식량문제는 농업부문이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 방식의 개선으로 북한의 식량생

참고문헌

김규윤,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4
문준조, 남북직교역 및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문제, 남북경제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실천방안 모색, 남북회담사무국, 199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000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정책과제와 대책방향, 2000
신용수, 북한경제론, 도서출판 답게, 2000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충남대학교출판부, 2001
이신기, 최신림,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2000
조용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2001

태그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남북교류,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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