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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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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 특수교육

3) 대학특례입학제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1)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2)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3) 교육 기회 확대

4) 교육의 질 제고

5) 차별 금지 조항 강화

6) 장애인대학생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의.

1) 법률의 명칭에 ‘장애인 등’을 명시

2) 아래로부터 만든 법률

3) 통합교육의 촉진제 역할

4) 특수교육에 대한 미래상 제시

4. 제정된 법의 한계 및 보완점.

1) 부처간 협력 체계 부실 우려

2)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구체적 조항 미흡

3)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 미흡

4) 기타

5.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

1) 예산의 확대


본문내용

장애인과 교육.


1.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교육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정책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007년 장애인 복지 시책 중 장애인가구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지원정책의 대상은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 또는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자녀로서, 재산은 가구당 4,32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 읍면동에 신청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구에 한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특수교육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ㆍ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한편,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참고문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 경과 등, 2007.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자료집, 2006.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책, 2007.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실태조사서, 2007.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특수교육 정책 자료집, 2004.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200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김기룡, 장애인교육법 제정 과정 및 성과, 그리고 이후 전망

태그 교육 장애인, 장애 특수, 교육법 특수교육, 대한 장애인교육법, 장애학생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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