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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2.1. 지방자치란
2.1.1. 지방자치 소개

2.2.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2.2.1.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2.2.2. 근대적 지방자치의 생성
2.2.3. 민주적 지방자치의 발전
2.2.4.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2.3. 일반 지방자치단체란
2.3.1.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개
2.3.2.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2.3.3. 한국의 일반 지방자치단체

2.4. 특별 지방자치단체란
2.4.1. 특별 지방자치단체 소개
2.4.2.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설립과 유형

2.5. 자치단체장이란
2.5.1. 자치단체장 소개
2.5.2. 자치단체장의 선임방식과 역학관계
2.5.3. 자치단체장의 신분과 의무


3.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르는 이념의 뿌리이며, 민주적 인간을 훈련시키는 실천의 도장이고 그 학교이다.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국정의 민주주의란 형식뿐인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자치를 경험하지 않은 국민은 민주주의 정신을 갖지 못한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중앙정부의 통치이념과 제도라면,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통치이념과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지방자치에 관해서만은 아직도 유아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국민들은 자치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를 비롯한 정치이념과 제도는 명실이 상부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소수강자가 지방정부의 다수약자 위에서 독재를 민주로 위장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중앙의 정치가들은 지방정부는 무력하고, 지방공무원은 무능하며, 지방주민은 무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모든 권력을 휘두르려하고 있다. 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앞으로도 무능한 지방공무원, 무지한 지방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시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일반 지방자치와 특별지방자치로 나누어 전반적인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선임방식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영기(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대영문화사.
이기우(2007),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최창호(2006), 『지방자치학』,삼영사.


태그 자치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지방, 단체 자치단체, 특별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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