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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장 탄소배출권 거래제 논의배경
제 1절 지구 온난화
제 2절 기후변화협약 논의 동향과 교토의정서

제 2 장 탄소배출권거래제 이론
제 1절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념
제 2절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원리
1.코오즈 정리
2.효과 분석

제 3 장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 단점 및 유의점
제 1절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 단점
제 2절 배출권 거래제도의 유의점

제 4 장 각 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제 1절 영국 배출권 거래제
제 2절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
제 3절 캐나다 온실가스거래소
제 4절 유럽 기후거래시장 (EU ETS)

제 5 장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
제 1절 현 황
제 2절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현황
제 3절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영향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적 자연보호단체인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1970∼2003년에 사라진 생물은 육상종의 31%, 민물종의 28%, 바다종의 27%에 이르며 생물의 빠른 멸종을 가져온 요인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2007년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1.5∼2.5도 상승하면 현재 지구 상에 살고 있는 생물종의 약 30%가 멸종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구촌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여러 방안들이 시도 중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뒤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기체 감축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기체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기체를 줄이는 의무를 가진 국가들은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12년 그 양을 평균 5.2% 정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런던증권거래소에 ‘온실기체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었고, 2005년에는 영국과 독일에서 이산화탄소배출권의 현물거래가 시작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4년에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10억달러 미만이었으나, 2005년에 110억달러, 2006년에 300억달러를 넘었고, 2010년이면 1500억달러에 이르러 거래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기체 배출량 세계 9위, 국내총생산(GDP) 12위 국가이지만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감축 대상국이 아니어서 아직은 온실기체 배출을 감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1990∼2004년 한국의 연평균 온실기체 배출량 증가율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2013∼17년에 실행될 2차 온실기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2007년 마련하였으며, 단계적 예비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태그 배출권 오염, 온실가스 오염원, 온실 배출, 오염배출권 가스, 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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