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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여입학제 도입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기여입학제의 연혁

1.2. 기여입학제의 쟁점


2. 기여입학제의 필요성

2.1. 교육의 목표실현과 경쟁력 강화

2.2. 교육의 평등성 실현

2.3. 기여입학제의 실례 : 미국

3.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

3.1. 위화감 조장 측면

3.2. 일부 유명대학으로의 기여입학 편중문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개관

2005년 7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을 포함한 150여 개의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제한적인 형태의 기여입학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여입학제를 ‘3불 정책’의 하나로 지정하였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였다. 황계식, “뜨거운 감자” 기여입학제 20년 논쟁, 세계일보, 2005년 7월 10일자.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사립대학들이 재정난 해소책으로서 기여입학제 도입을 건의하여왔으나 벌써 20년째 이 정책은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에 따라 기여입학제의 입지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흔히 기여입학제를 기부금입학제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기여입학제란 유․무형으로 특정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즉,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사립대학에 토지, 건물, 금전 등의 물질을 무상 기부하거나 그 대학의 설립이나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관련 자손이 당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그 대학이 정하는 적절한 기준에 의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입생 일반 사정 방법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물론 기여입학제는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민간 기부금 유치를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현재 국내 사립대학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대학 법인에서의 수익과 국가지원기금,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원기금과 민간기부금의 비율은 매우 미미한 정도이며 부족한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 등록금이나 국가지원기금의 인상을 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여 민간기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제도가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한 정도(正道)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이들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법인에서의 수익을 늘리거나 국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난을 타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것이다. 기여입학제에 찬성하는 이들도 이 제도가 궁여지책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도입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재정난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권경우,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운동>, 로크미디어, 2007.
김상봉, <학벌사회>, 한길사, 2004.
리처드 브래들리, 문은실역, <하버드가 지배한다.> 생각의 나무, 2005.
이기준,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중앙북스, 2007.
커크 카잔지안, 김경민역, <가치투자를 말한다.> 이콘, 2004.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실>, 굿인포메이션, 2006.

연속간행물
강의영, <대학총장단, ‘제한적 기여입학제’ 공식 건의>, 연합뉴스, 2005년, 5월 10일자.
박준모, <美 고교 서열 있지만 학생 줄세우기 없다.> 매일경제, 2007년 11월 30일자.
황계식, <뜨거운 감자, 기여입학제 20년 논쟁>, 세계일보, 2005년 7월 10일자.
황형규, <기여입학대신 영리허용?>, 매일경제, 2007년 5월 10일자.


참고논문
김신복,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등교육연구 제4권 1호, 1992.
이성언, <주요입법 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한, <교육공공성의 재구성>, 우리교육, 2001.
장연호, <정책논변모형에 의한 기여입학제 찬반 주장의 타당석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2006.
장정윤,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개혁에 대한 고찰>,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태그 기여 기여입학제, 입학제 대학, 교육 입학, 기부금 사립대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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