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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매스미디어와 정치] 선거제도와 윤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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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스미디어와 정치] 선거제도와 윤리법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선거법과 선거보도

1) 미디어 중심의 선거체제 강화

2) 미디어 선거제도의 보완: 2005년 8월 4일 선거법 개정

3) 한국의 선거보도

2. TV 토론에 대한 법적 규제

3.정치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1) 대통령선거 정치광고와 법적 규제

2) 선거유형별 정치광고관련 법적 규제

4.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

5. 적법, 위법의 기준과 사례

6. 외국의 사례

7. 토론

본문내용

1. 한국의 선거법과 선거보도

1) 미디어 중심의 선거체제 강화

선거법을 비롯한 국가의 선거 관련 미디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공정한 정치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두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디어 중심의 선거체계를 입법화 해 놓은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공직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칭함)은 1994년 법률 제 4739호로 제정된 이래 지난 2005년 8월 4일 최종 개정되기까지 모두 21차례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선거법은 제 1조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선거 방지라는 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골격 자체는 유지하면서, 정치환경의 변화, 정치개혁, 유권자 의식의 변화, 미디어의 발달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의해 선거법의 세부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치부패 및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지구당 폐지를 핵심이슈로 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미디어 중심 선거와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기조로 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공영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미디어 선거와 관련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태그 선거 인터넷, 규제 후보자, 선거법 선거운동, 광고 방송, 위원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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