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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 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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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 심의원회의 주요기능
2. 저작권에 대한 분쟁
3. 위원회의 주요기능
4. 조정제도의 약점/기타기능
5.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6. 기타사항

본문내용

저 작 권 에 관 한 분 쟁
주로 민사상의 분쟁

소송에 의한 방법보다는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조정제도의 이점
엄격한 법규의 구속을 떠나서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조리에 맞고 현 실정에도 맞는 적절한 해결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당사자간에도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태그 저작권 조정, 침해 저작, 경우 조정제도, 기능 위원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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