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

이전

  • 1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1
  • 2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2
  • 3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3
  • 4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4
  • 5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5
  • 6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6
  • 7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7
  • 8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8
  • 9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9
  • 10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10
  • 11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11
  • 12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12
  • 13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13
  • 14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14
  • 15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15
  • 16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16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교육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09898)

구매가격
1,400원 할인쿠폰1,260원
등록/수정
2008.08.29 / 2008.08.30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6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wits176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 분석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 분석

[별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제7조관련)

본문내용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올해(2007년) 8월 7일 입법예고 되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2년 터울로 바뀌어 가면서 그에 따라 교부금령과 시행규칙이 자주 바뀌었다. 이번에 바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은 제6조와 제7조, 제9조가 해당된다. 수시로 바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제6조와 제7조, 제9조를 현행과 개정안을 통해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 분석

2007년 8월 7일 입법예고 한 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의 내용 중 제 6조의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원래 6조의 내용이었던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관한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준재정수요액의 정산 및 보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 6조의 2항으로 신설되었다. 그 기본 골자는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종래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유아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사업이 2008년부터 지방이향사업으로 된다. 유아교육을 담당 하는 기관에는 크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교육재정지원으로 나가는 유아교육기관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유아 수가 100명이라 가정하면 100명이 전부 유치원으로 갈 것인지, 어린이집으로 갈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교부금이란 것은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인데 이를테면 유아수요를 100명이라고 봤을 때, 어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에 그 100명이 다 와서 유아교육재정이 다 쓰여 지고, 어떤 시도교육청은 100명이 모두 어린이집으로 가서 유아교육재정이 하나도 쓰여 지지 않는다면 그 시도사이에 교육재정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테면, 10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으로 가버린 시도는 돈이 남을 것이고, 100명의 어린이가 유치원으로 가버린 데는 돈이 부족할 것이다. 제6조의2(기준재정수요액의 정산 및 보정)항의 ①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유아교육비는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다음다음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문 헌

송기창(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와 개정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싸 이 트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참조.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 참조.


태그 교육 재정, 교부금 단위비용, 학교 시행규칙, 지방 지방교육재정, 단위 교부금법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