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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우리사회속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서언

2.성폭력의 의미
2.1 성폭력의 개념
2.2 성폭행과 성희롱의 차이점
2.3 성폭력의 역사적 과오
2.4 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에 대한 법의식 및 법문화
3.1.성폭력 범죄 실태를 통해
3.2 사회적 통념을 통해
3.3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4. 성폭력관련법률의 입법과정 및 내용
4.1.일반적인 법적규제
4.2.특수한 법적규제(논쟁거리)

5. 성폭력특별법의 사회적 기능
5.1 문제점
5.2. 개정방안

6.결론

본문내용

1. 서 언


미국의 어떤 페미니스트 법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강간이라고 외치는 여성은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이라고 외치지 앉고 조용히 고소를 한 여성조차도 진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고소를 지연한 여성은 불신 당한다. 즉각 강간고소를 행한 여성은 그녀의 악의 또는 환상이 의심받는다.’
이런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유일하게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이며,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얼굴과 이름도 감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문화의 현주소”이다. 사실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며, 가해자에게 못지 않은 사회적 비난과 의심의 눈길이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성폭력범죄’의 다수는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 및 법원은 피고소인이 성폭력범죄인인지, 또는 고소인이 무고자(誣告者), 이른바 “꽃뱀”인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양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경우 자신이 받을 사회적 비난과 중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을 펴거나 또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게 만드는 주장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전개하는 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이미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진술 과정 자체가 또 한번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진술과정에 소극적 또는 일관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양자간의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관계를 냉정히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사실 그 ‘중립’은 이미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지배관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로는 ‘중립’이 되기 힘들다는데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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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성폭력 피해자, 행위 여성, 대한 성적, 성희롱 강간, 범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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