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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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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4 /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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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법 행위의 성립
2. 손해 배상
3. 특수 불법 행위

본문내용

법은 광범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모든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설사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웠던 모든 주제들이 흥미로웠다.
처음 법과 사회를 배울 때는 형법에 관심이 있었으나 민법을 배우면서 민법의 중요성을 느끼고 가장 재미있게 배웠던 부분이다. 민법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혹은 지금 학생생활을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룬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깊게 공부하고 싶었다. 특히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인젠 대학생이 되어 역시 내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법에 관련된 교양인 ‘생활법률’을 수강하게 되었다. 생활법률 수업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었던 것이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이번 레포트가 내가 평소에 관심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고등학교 때 아쉽게도 깊게 공부하지 못했었던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을 택했다.

1. 불법 행위의 성립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이다.
불법 행위는 먼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근세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지만, 오늘날 교통기관이나 대기업의 발달에 따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다.
둘째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753·754조). 다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어떤 경우는 특수 불법행위라고 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달리,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손해 배상에 대해 알아보고 난 뒤, 후에 논하겠다.
셋째로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태그 생활과법률,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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