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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예산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사회복지 예산의 역사
1.근대 이전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
1)삼국시대
2)고려시대
(1)구빈제도
(2)구빈기관
3)조선시대
2.일제시대의 사회복지
1)관영복지
2)일제침략기의 민간복지 사업
3.미군정시대의 구호정책
4.근대적 사회복지
1)제 1공화국과 6·25 동란기의 구호사업
2)제 3․4공화국
3)제 5공화국
4)제 6공화국
5)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6)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7)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Ⅲ.사회복지 예산 현황
1.사회복지 예산의 변화
2.2007년 사회복지 예산의 현황 및 분석
3.2008년 사회복지 예산 계획
Ⅳ.사회복지 예산의 특징
1.사회복지 예산의 범주
2.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에 있어 중요한 세가지 요소(Skidmore)
3.사회복지예산의 성격
1)대항성
2)공동소비성
3)공비부담원칙
4.사회복지예산의 특성
1)공적 부조와 재정
2)사회복지서비스와 재정
3)사회보험과 재정
4)공사 역할분담과 재정
5)급부형태에 따른 특성
Ⅴ.선진국의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
Ⅵ.사회복지예산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 및 정책제안
1. 저출산․고령화 차원에서의 과제 및 정책제안
2.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과제 및 정책제안
3. 예산심의 차원에서의 과제 및 정책제안
4. 사회복지재정의 확충방안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경제기획원 주도의 제1차 경제사회계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1996년 제7차까지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先’성장 ‘後’분배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고 1970년대에는 연평균 9.6%에 달하는 고성장을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의 확대의 요구와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와 자율화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복지 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결과 국가 전체의 부는 증대했지만 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소외 계층의 발생, 저임금이나 실업으로 인한 빈곤 등을 발생케 하였다. 또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일탈이나 비행과 같은 도시사회 병리의 문제, 2026년 최고령사회 진입 예상되는 빠른 고령화, 2005년 기준 1.08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가사회의 총부양비를 높이는 문제, 핵가족화, 가족의 기능을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또한 이러한 사회 환경에 변화는 복지부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위와 같은 문제에 따라 참여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작성하였고,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될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민간전문가와 5개 관계부처(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수립된 범정부차원의 장기복지종합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1999~2003)에 의해 그 기본틀이 갖추어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와 저출산 고령화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 상대빈곤의 완화 등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질이 구현되는 참여복지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신재명,『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 2005
․김정기,『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3
․신준섭,『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안상훈,『한국 근대의 사회복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황진수,『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003
․장인협․이정호, 『사회복지행정론 이론과실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박광덕,『사회복지개론』, 삼영사, 2003
․윤찬영,『사회복지법제』,나남출판, 2007
․장인협․이정호,『사회복지행정론-이론과 실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강혜규,『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현황과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5.
․김승권,『복지분야 예산편성의 과제』, 예산춘추 2007년 가을호, 국회예산정책처, 2007.
․김춘진,『저출산․고령화 시대 국가재정정책 방향』, 예산춘추 2005년 여름호, 국회예산정책처, 2005.
․장향숙,『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향후 비전과 국정감사』, 예산춘추 2006년 가을호, 국회예산정책처, 2006.
․고영선,『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 한국국제경제학회 2006
․기획예산처,『2007 나라살림』
․기획예산처,『2008 나라살림』
․재정기획관실 재정운용팀,『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7년 10월 1일자
․서울행정학회, 『고령화 및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2005, 국회도서관 , 2007년 11월 18일.
․한국의학신문
http://www.mjmedi.com/content/news2/view.asp?tb=news2&num=947&GoTopage=&searchkey=title&keyword=

태그 사회 복지, 사회복지 재정, 대한 정책, 서비스 제도, 지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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